검토일: 2026-10-02. 4.15.4를 기준으로 전체 기능을 다시 검수했다. 새 API 표본의 필드와 검색→상세→분석 연결, 잘못된 확정 결과와 입력 경계를 중점 확인했다. 기능 추가·의존성 변경 없이 재현한 오류만 수정한다.
등록부의 내부 99개·노출 10개·카테고리 40개를 기준으로 기능군별 구현과 호출 경로를 점검했다. 이름 중복·카테고리 누락은 없었다. 이전 1,277개 테스트를 기준으로 새 실패를 재현하고 수정 후 전체 회귀를 실행했다.
| 기능군 | 이번 검수 경로 |
|---|---|
| 법령·행정규칙·별표 | 검색·대량검색·현행/연혁/상세/배치·시점·조문비교·법령 계보·JO·가지/무번호 별표·규칙 페이지/부분 조회·캐시 |
| 법령 체계·자치법규 | 3단비교·위임 트리·체계도·연계 4종·조례 검색/본문/정비·부모/자식·표본 제한 |
| 판례·인용 분석 | 검색/정확번호/fallback·본문·요약·키워드·유사도·조문 연결·생사 추적·검증 상한·행위시법·영향 그래프·캐시·취소 |
| 결정·해석·규정 | 판례 외 17개 통합 도메인 검색→상세·full/compact·배열/봉투·결정일/등록일·본문/법적근거 |
| 지식·생활·안내 | 용어/KB·반복 정의와 출처·용어/조문/법령 관계·AI 검색 4종·공식 링크·리서치 8 task·시나리오·문서 분석 |
| 실행 기반 | MCP 직접/메타·CLI 자연어/직접/JSON·HTTP/STDIO·마스킹·입력/호출/본문 상한·retry/deadline·취소·패키지·공유 배포 |
전체 검수는 코드와 회귀 검증의 범위다. 모든 외부 자료나 입력 조합을 실호출했다는 뜻은 아니다. 각 도메인의 새 표본을 실제로 조회하고 응답의 필드·본문·메타데이터를 대조했다. 확정 오류는 실패 테스트로 기록했다.
| 문제 | 수정 및 회귀 근거 |
|---|---|
| 타법 범위를 요청 법령 인용으로 인정하고 가지번호 구간을 무시 | 법령·가지번호를 범위와 함께 비교 (article-anchor.review3) |
| JO 코드가 그대로 판례 검색어가 되고 타법/다른 조문이 혼입 | 자연어 조문으로 전달·명시 불일치 제거·조회 표본 표시 (article-with-precedents.review3) |
| 판례 본문 없이 메타/참조만 상세·분석 성공, 취소된 캐시 반환 | 본문 부재는 미확인 오류·캐시 저장 금지·캐시 전 취소 확인 (precedent.review3) |
| 요약할 내용 없이 메타만 성공, 한글 용어 분절·빈도 중복 | 요약 핵심 내용 부재 오류·한글 경계와 중복 집계 보정 (precedent.review3) |
| 공백형 판례가 검증에서 빠져 혼합 인용 전체를 VERIFIED로 표시 | 공백형 사건번호 추출·기존 상한/미검증 집계 적용 (verify-citations.review3) |
| 공백 뒤 수량을 사건번호로 오인해 환각 경고 | 독립 리뷰에서 재현 후 수량·조사 경계와 백트래킹 가드 보완, 원심/조문 뒤 실제 인용 보존 (verify-citations.review3) |
| 검색 안내가 마지막 유사 판례 점수를 부풀려 순서 역전 | 판례 항목과 후속 안내 경계 분리 (similar-precedents.review3) |
| 긴 이유 뒤 짧은 마지막 전문 때문에 compact 무효, 법적근거까지 축약 | 긴 섹션별 축약·주문/요지/법적근거 경계 보호 (decision-compact.sections) |
| 특별행정심판 관계법령 누락 | 실제 관계법령 필드 보존 (decision-domains.review3) |
| 상위법 누락·체계 역전·시행령 하위 규칙 누락 | 실제 부모·자식 구조의 재귀 수집/표시 (statutes.review3) |
| 처음 5조만 있는 위임 트리를 전체 조항 수로 표시 | 원본 표본/생략 경고 유지 (statutes.review3) |
| 가지 코드 별표가 유일 무번호 별표로 대체 | 6자리 가지 코드도 단일 항목 폴백에서 제외 (statutes.review3) |
| 자리수 초과 JO를 앞 6자리로 읽어 다른 조문 반환 | 본문·상세·연혁에서 호출 전 6자리 검증 (jo-bounds.review3) |
| 연계 법령/조례 식별 목록을 실제 관계 조회로 표시 | 공식 응답 대상과 표제/설명·후속 안내 일치 (statutes.review3, law-linkage) |
| 시점 비교에서 빈 시행본을 다른 시행 슬라이스로 대체해 본문 동일 확정 | 시행일 지정 시 MST 단독 폴백 금지 (scenarios/time-travel.review3) |
| 용어 반복 정의 누락·다른 정의 출처 오인용 | 일련번호 경계별 정의/출처 유지 (knowledge-base.review3) |
| 용어 entity 잔류·생활법령 0채움 조번호·개정 주석 삭제 | 공유 HTML 정리와 조번호/가지 표시 (knowledge-base.review3, life-law.review3) |
| 해석례·자치법규 공식 링크 404 | 실제 본문/검색 DOM 확인한 공식 경로로 수정 (external-links) |
| 인자 OC가 최종 마스킹에서 빠지고 CLI 출력/입력 가드 누락 | 직접/프록시 인자 키 포함·CLI 출력/오류 마스킹·공통 길이 가드 (execution-output.review3) |
이식 원본 law-parser.ts·search-normalizer.ts·citation-content-matcher.ts는 변경하지 않았다. JO 자리수 검증은 소비 경계에서 처리한다. 등록 도구 수와 입력 계약·의존성은 유지한다.
연계 목록의 응답 대상은 법령 기준 연계 공식 문서와 자치법규 기준 연계 공식 문서를 대조했다. 관계를 새로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
- 판례 새 표본: 공유물분할
618541/2025다217707상세 2,089자, 보험금624233/2026다201325상세 6,412자. 공백형 정확 검색→상세→요약 458자·키워드·인용 검증 정상. 참조 판례2011다1118후속 본문 3건 스캔은 확인 부족을 미확정으로 표시한다. 검색 실패한2019다205864는 성공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 관세법 MST
290673/JO003800: 제38조로 판례 검색에 전달, 조문 1,166자와 원검색 0건 표시. 건축법 체계도: 법률 1·시행령 1·규칙 7건, 실제 부모·자식 관계 확인. 위임 트리는 전체 105조 중 처음 5조 표본임을 표시한다. - 행정규칙: NFPC 102의 NFSC 명칭 계보 19버전, 금융투자업규정
2100000285020페이지 1/16·2/16 및 제4-50조 정상. 페이지 2/조문 재조회는 캐시로 업스트림 호출 0회. - 비판례 17개 도메인의 새 검색 표본과 지원 상세 16개를 확인했다. 국세청 상세는 기존 NOT_SUPPORTED 상태를 유지했다. FTC
19361은 full 10,993→compact 1,702자, 특별행정심판2071453은 관계법령 291자 복구, 권익위2585는 4,379→1,506자. - 기관 규정 실제 조문 배열 21/90/76개, 영문 LABOR
003159조문 46,139자, 조약17983한글/영문과 동일 조약번호를 확인했다. 목록에만 있거나 API에 없는 상세 메타데이터는 추정하지 않았다. - 채권 상세 11개 정의·8개 출처 2,418자: 첫 사전 정의는 출처 없이, 둘째 채무증권 정의에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출처를 연결한다. 용어·KB·일상 매핑·조문/법령 연계와 AI 급여 검색 4종의 새 표본을 대조했다.
- 해석례
342457새 공식 링크는 200과 실제25-0663질의/회답/이유, 자치법규 검색 링크는 200과 검색 DOM을 확인했다. 단순 HTTP 200을 문서 내용 검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API 호출은 작업별 예산·취소 신호로 제한했다. 실제 키와 원문 응답은 저장소 fixture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스 게이트: 타입 검사·knip·162개 파일/1,322개 테스트·클린 빌드·패키지 파일 314개 검증 통과. 기준 대비 신규 회귀 45개. 독립 리뷰에서 발견한 수량 오탐을 수정한 뒤 해당 테스트와 KB 최종 변경을 다시 검토했다.
지원 Node 20.19.0·22.12.0에서 각각 전체 1,322개 테스트를 통과했다. CJS 회귀 스크립트 13개, 프로덕션 audit 취약점 0개. 실제 tarball을 optional/dev 의존성 없이 설치해 두 런타임에서 PDF 별표 파싱·STDIO 초기화/도구 10개·JO 변환·설치된 CLI 심링크/JSON/카테고리 필터를 검증했다.
npm에 검증 tarball을 게시하고 전파/무결성을 확인한 뒤, 공유 호스트의 법령 핀만 올려 기존 머신에 배포한다. 공개 수정 경로와 5개 MCP를 다시 확인하며 배포 결과는 릴리스 완료 기록에 남긴다.
검증/검색/스캔/페이지/본문 상한과 캐시 건수·TTL은 유지한다. 판례생사·유사도·키워드·조례 정비는 수록 자료와 규칙에 기반한 안내이며 미확인 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용어 조문연계는 업스트림이 display를 무시하여 새 표본에서 약 791KB·26.9초가 필요했으며 기존 예산/시간 상한을 유지한다. 외부 API의 모든 자료 변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유 호스트의 리전과 다른 MCP 핀은 변경하지 않는다.